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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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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LH '개발사업 손실보상금'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등이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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