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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분쟁 10년..ISDS "대한민국 정부, 2,925억 배상하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2,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제기한지 10년 만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손해배상금의 약 4.6%인 2,92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자액은 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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