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목포시가 신안군과 상생협력을 위한 통합 공감대 구축을 위해 지역민 밀착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서남권의 100년 미래 전략을 담은 통합 추진에 대해 일각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있는 만큼 통합의 효과와 우려사항을 문답식으로 짧고 명확하게 나타낸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홍보물에서는 "목포와 신안의 현 상황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절실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1만 6,939명으로 최근 10년간 2만 2,000명이 감소했으며 신안군은 3만 7,858명으로 1,0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목포가 18.8%로 고령사회인데 반해 신안은 38.7%로 초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으며 목포시민 30% 이상이 신안과 연고를 맺고 있어 실질적으로 한 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이 될 경우 통합자치단체 재정 경쟁력 확보와 국책 사업 유치기회 확대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과 신안지역 땅값 상승이 기대돼 명실상부한 서남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예시>
▲신안에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오지 않느냐? ->"목포에 대규모 소각장 친환경 처리시설이 완비돼 있어 신안군 연륙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목포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안지역 태양광 풍력발전 연금혜택이 사라지지 않나?->"연금혜택은 거주민들에게만 제한됨으로 기존대로 유지된다"(관계법령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통합되면 신안지역의 각종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는가?->"지금 현재 주민세도 동일하고 세금 증가는 전혀 없다"
▲신안군 도서민의 소규모 민원사항 처리가 늦어지지 않을까?->"신안지역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행정기구 존치 또는 전담부서 설치가 가능하다"
▲목포시 부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안군민들에게 불이익은 없는가?->"부채는 해소된 상태로 우려할 사항이 아니며 통합으로 정부의 예산액이 증액될 것으로 보여 지역발전이 가속화된다" (목포시 부채감소 추이 2021년 800억, 22년 400억, 23년 6월 현재 360억 원)
▲통합되면 신안군은 보통교부세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지방자치분권 및 지경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보통 교부세는 신안군에 줄어들지 않고 통합 특례로 10년간 매년 수 백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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