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초대석]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월 5일 오늘은 제 100주년 어린이날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2년 아이를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의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쓰고 어린이날을 제정, 1923년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한 이후 꼭 10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어린이·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KBC광주방송 시청자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정: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뵈니까 왠지 좀 더 왠지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광주에 가서 직접 만나봐야 되는데 하는 서운함도 들면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데요. 여의도 국회하고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더 자주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자주 오신다고 했으니까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자녀가 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살, 몇 살인가요?

▲고민정: 지금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이에요. 한창 예쁜 나이죠.

△앵커: 어린이날 선물은 주셨나요?

▲고민정: 한참을 고민하다가 첫째 아들 녀석은 야구를 요새 너무 좋아해서 야구공을 준비했고요. 둘째 딸은 아직 시계가 없어서 맨날 엄마하고의 약속 시간을 아빠하고의 약속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손목 시계를 준비했죠.

△앵커: 정치권에 오시기 전에는 KBS 아나운서로 쭉 워킹맘이셨고요. 아나운서, 청와대 대변인, 국회의원. 밖에서 보면 엄청나게 세 보이는 이른바 그런 직업인데, 그렇다고 또 힘들지 않은 것은 또 아닐 것 같고요. 좀 거창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으로 산다는 것 어떤 건가요? 어떤 게 제일 어렵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고민정: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성들이 직장생활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투쟁이어야 될까? 무언가 자꾸만 싸워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과도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여성으로서 워킹맘이긴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남편이 시인이기 때문에 정말 전업 주부처럼 아이들의 육아를 다 담당해 줘서 제가 이렇게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남성들도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인식들이 좀 생기면 좋겠고요. 

각자가 다 일을 하는 같이 맞벌이를 하는 상황인 거라면, 누구 때문에 일을 한다, 내가 안 해도 될 걸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제 맞벌이구나 이렇게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서 워킹맘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죄송스러워요, 남편의 그런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정말 맞벌이를 하는 워킹맘들은 늘상 뭔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 내 꿈을 향해서 나도 일을 하는데, 남편은 죄인의 마음을 안 갖는데. 왜 엄마들은 꼭 죄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은 사회적 인식 개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상임위를 언론과 방송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위로 가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고민정: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던 이유가 우리 두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을 만들자 이거였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 당시 후보를 돕겠다고 KBS를 그만두고 나갔던 그 순간부터 제 목표는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장 오늘 죽더라도 아이들이 엄마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내가 편안히 눈 감을 수 있겠구나. 그러려면 세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 영역에 가서 특히 이제 어린이들의 인권, 또 아동학대 문제들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또 사회 안전망에 있어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은 결국 사회의 약자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약자는 어르신들 혹은 장애인, 그리고 또 아동이 한 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위로 갔습니다.

△앵커: 어린이 인권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회의원 정보시스템을 봤더니 21대 국회 전반기에만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7건이나 대표 발의하셨어요. 이 가운데 4건은 지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던데, 무엇을 이렇게 많이 발의를 하신 건가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고민정: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은 법안들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늘 아쉬워요. 현재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만 소개해 드리면 아동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5년이었던 것을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즉 더 자주 조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산후조리 도우미들로 인한 아동학대 사고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취업 제한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 제한을 통해서 엄마들이 산후조리 도우미들에게 마음을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법안이고요.

세 번째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예방 교육들을 아이들이 받는데 이게 그냥 어린이집에 있는 분들에게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에 있는 분들이 가해자인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외부 전문가들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거법이 하나 통과가 됐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퇴소하는 연령이 18세였는데 이것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앵커: 7건 발의하셨는데요. 4건은 통과됐고 3건은 지금 상임위 계류 중인 건가요?

▲고민정:아직 남아 있는데, 제일 못 다한 숙제인 거죠. 하나는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인데요. 그야말로 학대를 발견하고 또 방지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까지 시스템이 지금 다 분절되어 있는데, 하나로 통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 관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안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보호자들로 인한 학대가 굉장히 퍼센트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분리가 됐을 경우에 아이들은 전학을 가든지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학교로 가해자인 보호자가 찾아와서 아이를 억지로 데려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현재는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아이들의 비밀 전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전학을 시킬 수 있게, 동의 없이도요. 그 법안이 현재 올라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동권리보장원들이 지금 설치가 됐는데 각 시도별로 설치될 필요가 있어서 그 근거법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앵커: 아동복지법 개정안 외에도 열거를 해보면 뭔가 많은데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또 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2건 등등 해서 영유아에서 아동, 청소년까지 법안을 많이 발의하셨는데요. 이런 법안들을 발의하기 위해 말씀하신 대로 국회 보건복지위로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동 권리나 복지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된 특별한 계기나 배경이 있을까요?

▲고민정: 제가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인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들을 말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특히 영유아로 갈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에서부터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을 교육시키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른들의 말 한 마디가 아이들의 생각 자체를 바꿀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이죠. 

그렇다면 아동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누가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어른들이 해줄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정치권으로 따지면 표가 없다 보니까 국회 안에서도 잘 챙겨지지 않는 것 같고, 이슈와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그냥 묻혀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끝까지 잡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 엄마인 제가 나서야 되겠다, 그 소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이 엄마인 제가 나서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그런 경험이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 이 2건을 대표 발의하셨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고민정: 아동들이 부모님이 없거나 혹은 학대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분리됐을 때 누군가가 이제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추세가 시설에서 보호하지 않고, 전문 가정위탁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 아이를 완전히 입양하는 것도 있겠지만 입양은 좀 부담스럽다 그런 경우에 가정위탁제도라는 걸 활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저도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법적으로는 가정위탁제도를 활용해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이 부모님은 똑같은 부모님이지만 육아휴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보통의 엄마 아빠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제도를 이 부모님들은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 개정을 통해서 가정위탁하는 부모님들도 일반 부모님들처럼 육아휴직과 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발의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 볼까요? 

3일 그저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열렸는데 청문위원으로 참여하셨죠. TV에서 보니까 아주 조목조목 비판하고 지적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어제도 또 기자회견 열어서 추가 의혹 제기하셨고요. 결론적으로 정 후보자는 안 된다는 거죠?

▲고민정: 도덕적·윤리적으로 나는 문제없다라는 발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곳은 범죄 행위를 가리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범죄 행위는 수사기관에 가셔서 수사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하나의 부처의 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녀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들이 계속 샘솟듯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수사기관이었더라면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빠르게 자료를 획득해서 분석하고 수사를 했을 텐데 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의혹들을 제기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 계속 떳떳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또 그러한 사람을 임명했던 윤석열 당선인도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지만, 공정과 상식을 실종시킨 그러한 정부로서의 첫 발을 정호영으로부터 내보이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정호영 후보자라고도 안 하시고 정호영으로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 정의와 공정,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 화두가 된 것 같아요.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정의와 공정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민정: 어떤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가정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그냥 똑같은 기준, 똑같은 출발선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공정한가? 저는 거기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유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어떤 아이는 학원을 가는 것조차 어려운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한 출발선을 맞춰주는 역할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죠. 그래서 부모가 누구든 가정환경이 어떻든 기본적인 출발선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준석 당 대표가 주로 얘기했던 것이 똑같은 출발선을 만들자 하면서 똑같은 시험을 보고 거기에서 1, 2, 3, 4, 5, 6, 7, 8등을 만들면 그거야말로 공정하다라는 능력주의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오히려 현재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을 배제하고 있는 굉장히 현실과 맞닿아 있지 않은 생각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진짜로 공정한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기회가 없는 친구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을 법한 사람들에게는 그 특혜가 주어지지 않게끔 해야지 공정한 출발선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아이들 또한 국회의원의 자식이라는 것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옆집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완성됐을 때만 공정과 상식·정의가 완성된 사회일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던데요. 추상적이고 우문인 것 같기는 한데, 아동의 권리, 아동 복지 본질이 무엇이고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른들이, 사회가, 국가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고민정: 방금 말씀하신 질문 속에 답이 들어있는데요. 아이가 행복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재밌니? 즐거워? 행복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거나 엄마 아빠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아직 우리 세상은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서 늘 스스로 이제 그 평가를 아이를 통해서 내리곤 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느 곳에 살든 옆집, 뒷집, 윗집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은 본인이 꿈꾸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고 또 실패했을 때에도 거기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세상, 실패가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만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엄마로서의 진심과 에너지 같은 게 좀 많이 느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KBC 시청자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정: 2022년 5월 5일 이렇게 특별한 날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우리도 다 어린이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처럼 꿈과 희망을 어른들도 늘 갖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설득할 때 아이들에게 해도 되는 말만 하는 어른들만 넘쳐난다면 그야말로 더도 덜도 없이 완벽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가장 반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이들 뉴스 틀어주기가 참 미안할 정도로 정쟁과 막말들이 난무하는 모습들, 일단 정치권에서부터 바꿔나가도록 저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나날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동물권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SNS에서 아주 세게 설전을 벌이셨는데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셨고 동물권 관련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다음 번에 한 번 다시 모셔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899년생인 소파 방정환 선생은 1931년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방정환 선생의 호 '소파'는 한자로 '작을 소'와 '물결 파'자를 씁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방정환 선생은 부인에게 "부인, 내 호가 왜 소파인지 아시오?"라며 "나는 여태 어린이들 가슴에 잔 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고, 이 물결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오. 훗날에는 큰 물결, '대파'가 되어 출렁일 테니 부인은 오래오래 살아서 그 물결을 꼭 지켜봐 주시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래오래 살아서 꼭 지켜봐 주시오" 두 살 어린 부인에 대한 미안함과 애정, 아동 문학가이자 언론인, 교육자로 짧지만 강렬했던 삶에 대한 자부심이 함께 묻어납니다.

1901년생인 방정환 선생의 부인 손용화 여사는 천도교 3대 교주를 지냈고, 3·1 만세운동을 선도한 의암 손병희 선생의 셋째 딸로 방정환 선생의 바람대로 천수를 누리다가 지난 1991년 10월 18일 91세를 일기로 꼭 60년 전 먼저 떠난 남편 방정환 선생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방백세(流芳百世). 향기로운 이름과 이야기는 면면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