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우리나라 국적 피의자들에 대해 "다른 사람을 유인해 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 행세하며 돌아온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의) 전세기 호송을 자랑하는 게 국가 전략인가. 일부 정치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했다"며 "선거용 소음만 남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선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우리 주도로 다자외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아세안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해 합동수사 훈련과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고, 성과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를 도입해 인신매매 근절 등 지표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투명한 원조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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