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尹 정권의 태양광 죽이기, 고사 위기 처한 중소업체 구제 시급"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태양광 죽이기로 인해 중소 태양광 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중기부는 즉시 직접생산(직생) 기준을 개정해 업계 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태양광 발전장치 업체들은 2014년 직접생산 기준이 고시된 이후 10년간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해 왔다"면서 "그러나 2023년 조달청 전수조사 이후 중기부가 32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최소 3~4개 이상 중복 제재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조달청이 '태양광 초토화' 조사를 진행한 뒤 당시 조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옮겨갔다"며 "이는 정권 차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죽이기'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행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기준의 정의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면서 "직접생산 기준은 처벌이 아닌 육성의 취지로 운영돼야 한다. 중기부는 시대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정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받았고,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의원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윤석열 정부 2년간 방임으로 업계의 피해만 커졌다"며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맞춰 중소 태양광 업계의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