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미국서 추방 한국인 367명..정부 집계 5배 넘어

최근 5년간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한국인이 정부가 파악한 인원의 5배가 넘는 36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미국 내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강제추방된 인원은 총 7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보면 강제추방된 한국인이 총 367명으로 적시됐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규모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 체포·구금시 ICE 측이 한국에 자동 통보할 의무는 없고, 대상자가 영사조력을 희망한 경우에만 공관에 통보하도록 제도가 구축돼 있어 추방자 상당수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성범죄자, 흉악범 또는 일부 불법체류자의 경우 공관에 알리지 않고 추방되는 경우가 있어 ICE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부는 영사조력을 희망하지 않아 통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의원실에 설명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미국이 발표하는 공식적 통계와 동떨어진 우리 영사 조력 실적은 현재 우리 영사조력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미국 관계당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양국 공식 통계 사이에 발생하는 구멍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