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尹, 특검 조사는 안 가고 보석?...내 맘대로 금쪽이 파시스트, 전두환 꿈 꿔"[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4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형사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에 처음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형사 재판을 받는 것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씨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일체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로 예정된 특검의 외환 혐의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구치소를 통해 특검에 안 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서왕진 의원과 정치권 현안 그리고 조국혁신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서왕진 대표: 안녕하십니까. 서왕진입니다.

△유재광 앵커: 오프닝이 좀 길었는데.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우리 KBC 광주방송 3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의원님도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서왕진 대표: 아주 성대한 행사였죠. 깜짝 놀랐습니다.

△유재광 앵커: 조국 위원장도 오셔서 건배사 덕담도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왕진 대표: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조국혁신당 얘기는 좀 뒤에 하고. 김건희 씨 재판 오늘 시작이 됐는데. 재판부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법정 촬영을 허가해서 피고인석에 선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서왕진 대표: 우선 전직 영부인 최초 구속이기도 하고 또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도 최초라는 점, 부부가 다 그렇게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다는 점.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지만 또 저희가 냉정히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전직 영부인이라고 하지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오히려 주도적으로 대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 내내 보여줬던 국정 난맥상 또 내란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보여지는 좀 안타까움 이런 심정이 국민들 마음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감상에 젖을 때는 아니고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유재광 앵커: 애처롭게 볼 일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네요.

▲서왕진 대표: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과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발한 외환 유치죄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정말 본인이 계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싹 다 잡아들여서 처리하려고 전쟁까지 유발을 하려고 했을까요? 근데.

▲서왕진 대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보기에는 뭐 술 좋아하시고 되게 어수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특수부 검사였고 법률에 대해서는 굉장한 또 나름 기술적 전문성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원래부터 본인이 법과 절차,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 머릿속에 국정을 내 마음대로 한번 좌지우지하겠다. 전두환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준비할 때부터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실현 가능하냐. 그게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고 가장 확실한 건 사실은 전쟁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외환 유치는 분명히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비상계엄 요건이 안 채워졌는데도 비상계엄을 한 거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서왕진 대표: 그런 부분들이 좀 충족됐으면 좋았겠으나 윤석열 측에서는 일종의 플랜 B, 플랜 C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게 충족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들을 확실하게 제압을 해서 해제 행위를 못하게 함으로써 끌고 가겠다. 이런 결단을 좀 어떻게 보면 거칠게 급하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해 봅니다.

△유재광 앵커: 조은석 특검팀이 외환 조사 특검 사무실에 나와서 받으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나갔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왕진 대표: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봤던 王자를 국민들이 그때 상당히 뭔가 그냥 지나치기도 했습니다마는 두고두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인식 속에 본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 기술을 잘 활용을 하지만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 위에 나는 군림하는 존재다. 이런 인식이 있고. 법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은 굉장히 활용해서 상대방들을 제압했지만, 본인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무시할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변호인한테는 "구치소에서 조사받겠다. 주말쯤 받을 수 있으면 받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사하고 싶으면 나 있는 대로 내 원하는 시간에 와라' 뭐 이런 건데. 이거를 가서 조사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거는.

▲서왕진 대표: 뭐랄까요. 좀 안하무인의 성품이 드러나고 워낙 자기중심적인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파시스트적인 어떤 사고와 행위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금쪽이 스타일의 아주 천덕꾸러기,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불편하거나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온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구치소에서 풀어달라고 보석을 신청했는데. 모레 법원 보석 심문이 열리는데 여기는 또 직접 가서 보석 필요성을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미운 짓만 골라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서왕진 대표: 그래서 제가 방금 표현한 대로 '금쪽이 파시스트'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은데 파시스트라고 하는 아주 위험하고 권위주의적인 어떤 사고와 인식 또 행위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성이나 품격 이런 것은 아주 금쪽이 스타일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의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자기 싫은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두 개가 섞여 있는 전형적인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재광 앵커: 전 근데 개인적으로 이분의 지금 심리상태가 어떨지 진짜 궁금한데. 아직도 본인이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를 다 한 건지. 보석 신청한 거 보면 또 자포자기를 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어떤 상태일까요?

▲서왕진 대표: 출발할 때부터 내란이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사실상 내란이 실패 단계에서 자택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 이런 상황들을 계속 우리가 과정을 살펴보면 그 꿈 또 자기를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극우 세력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자기는 언제든지 트럼프처럼 다시 복귀해서 국정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꿈을 아직도 안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또는 뭐 김건희 조차도 그런 꿈을 버리지 않았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박지원 의원은 "구치소에 있을 게 아니라 병원에 가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던데.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어제 조국 비대위원장이 성 비위 피해자 면담을 했나요?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당이 나서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말인가요?

▲서왕진 대표: 저희 당 비위 사건 관련해서 성 비위가 2건이고 그다음에 괴롭힘이 1건이지 않습니까. 성비위 2건 중에 1건의 피해자분을 어제 직접 만나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처해 있는 또 그분이 요청하는 그 요구를 충분히 수용을 해서 피해자와 당이 내용적으로 완전히 합의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종결을 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특히 피해자분이 아주 간절하게 요청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이 피해자분은 이번 상황이 다시 이렇게 점화되기 전에 이미 조사가 끝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완료됐었고, 그 당시의 대표 권한대행이었던 김선민 권한대행이 직접 만나서 사과와 위로의 이야기를 해서 본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종결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왜 문제가 다시 된 건가요?

▲서왕진 대표: 그분은 사실은 그 뒤에 취업을 해서 일을 아주 잘하고 복귀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했는데.

△유재광 앵커: 당에 복귀를 한 건가요?

▲서왕진 대표: 당은 아니고요. 당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번에 이제 강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시 이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다 종결하고 일에 전념해서 회복 과정에 있었는데 다시 그게 드러나고 본인이 공개될 거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시 한번 그 종결 과정을 어제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서 아예 언론의 취재라든지 유튜브나 SNS에서 거론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 삼가 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제어를 해 달라. 그게 바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아주 간곡한 요청이었고요. 아무리 뭐 당을 비판하고 싶고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분의 요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당사자가 안 원하는데 '당신은 더 뭐를 받아야 돼. 받아야 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아니라는 생각은.

▲서왕진 대표: 그건 심각한 피해입니다. 피해자의 아주 간절한 요청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유재광 앵커: 조국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등판 관련해서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간판은 조국이니까 조국이 앞에 나서는 게 맞다. 그런 말도 있는 반면에 사면 복권된 지 얼마 됐다고 뭐 이런 거 핑계로 그냥 돌아온 거 아니냐. 시기상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왕진 대표: 사실은 당 내에서 이제 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한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했기 때문에 지도 체제가 이제 공백 상태였죠. 원내대표 혼자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헌 단계에서 무조건 가야 되는 절차였기 때문에 그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특히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세워야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의원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판단들이 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연속 의총을 4차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요. 다수 대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한 것은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 있다 바로 나오자 마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 있는 역할을 안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유재광 앵커: 뭘 해도 비판, 안 해도 비판이면은 하자. 뭐 그런 건가요?

▲서왕진 대표: 여기서 뒤로 물러서 있는다고 해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질문이나 책임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겠느냐. 또 다른 비대위원장을 세워 놓은들 그분 대신에 조국 전 대표에게 계속 질문과 요구가 오면 이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당의 가장 책임 있는 리더가 전면에 서서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고 당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더의 불가피한 숙명이고 책임이다. 그런 판단을 대다수의 의원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울시당 시작으로 당원 간담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 하고 있는 건가요?

▲서왕진 대표: 예. 그렇습니다.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직접 만나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아주 진정성 있게 잘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피해 회복 조치를 하는 거죠. 이것이 제일 첫 번째 과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당이 좀 혁신하고 부족한 소통들을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당 게시판부터 출발해서 당원들의 참여의 역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심지어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당원들이 직접 평가도 좀 하고 그걸 좀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좀 제기도 하자. 이런 제안들도 나왔고요. 또 직접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등을 포함해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검찰독재 종식이라고 하는 1단계 목표를 완수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비전과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 가지 확인한 것은 여러 과제가 있지만 최우선 순위는 피해자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 또 피해 회복 조치를 통해서 이 성비위 문제와 관련된 내부의 불신과 어려움을 첫째로 극복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런 공감대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이 많은 후보들을 낼 것 같기는 한데 그다음에 오는 선거 총선 때는 민주당이랑 합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서왕진 대표: 총선 때까지는 아직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 지방선거가 당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기 합당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은 합당론은 일종의 타당의 어떤 선거 전략 차원에서 당을 흔들기라든지 또는 당 내부에서 현재 당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의 일종의 좀 과도한 당 흔들기나 해당 행위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고 있고. 비대위가 들어선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입장을 좀 분명하게 합당은 없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쇄신하고 자강을 해서 지방선거를 제대로 한번 치러보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이 전국 정당으로 가려거나 아니면 대권을 거머쥐려면 합당을 해서 조국 대표가 다 먹어버리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서왕진 대표: 박지원 의원님의 정치 9단의 여러 가지 생각이시라서 제가 미처 그것까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국 신당은 창당할 때부터 지금의 우리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라는 거대 양당의 아주 극단적인 진영 정치. 그것도 호남과 영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의 뿌리를 두고 호남과 영남을 싹쓸이 독식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의 정치적 혁신도 불가능하게 하고 또 중앙 정치에서는 두 당이 아주 극단적 진영 정치를 하는 것한 폐해. 이거를 좀 극복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 핵심은 다당제 체계를 만들고 그 다당제 속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념과 정치 기조에 따라서 연합 정치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고 우리 국가의 어떤 뭐랄까요.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이고요. 이번 지방선거도 그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잘 치러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은 충실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5일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셨는데. 통상 교섭단체 대표연설,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렇게 '연설'이라고 하는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이라고 강조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건가요?

▲서왕진 대표: 예. 제가 굳이 그 점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국회 의사일정 중에서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은 정식 국회 일정으로 설정이 돼서 시간도 더 충분하게 주고 그렇게 공지가 됩니다. 근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경우에는 연설이라고 하는 정식 국회 일정이 아니고 국회 대정부질문이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에 첫 번째 순서로 이렇게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주는 그런 형식이어서. 정식 연설이 아닌 발언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교섭단체, 소수 정당의 우리나라 어떤 정당 문화의 어떤 아픈 모습인데요. 교섭단체가 되지 못하면 일종의 그런 자격도 얻지 못하고 여러 대정부질문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취급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인데. 실제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아주 교섭단체 중심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국고 지원도.) 국고 정치자금 지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의사일정 특히 중요 법안들을 국회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통과시키는 데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함께 그걸 만들어 나갈 자격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정책 전문위원 같은 건 정당이 제 역할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 자문위원이 77명이 있는데. 두 당이 나눠 갖고 나머지 작은 정당들은 한 명도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전문위원이 한 명도 배정이 안 되나요?

▲서왕진 대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정당들은 재원도 풍부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역량이 풍부한데. 거기에 국회에서 77명의 전문위원을 배정하는 반면에 작은 정당들은 사실은 그런 역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5개 정당이 대선 전에 원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명료하게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해서 연합 정치를 제대로 실현하자. 극우내란 세력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합정치가 중요하다. 이런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대선 이후에 아직까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들어줄까요? 그런데. 이제 선거도 끝났고 화장실도 갔다 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왕진 대표: 저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주당 혼자 힘으로 여러 가지를 끌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매우 비판적이고 또 균형을 잡는 그런 정치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힘이 좋을 때도 백지장을 맞들면 더 좋을 텐데 점점점 상황들이 그보다는 수월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정청래 대표가 그 점에 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너무 단견,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고 개혁의 과정에 민주당도 정치개혁 부분에 대해서 선뜻 손을 좀 내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기후에너지 전문가신데 기후환경에너지부 관련해서 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그거는 다음에 모셔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왕진 대표: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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