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대한민국 도덕과 규범이 무너진 사건".."검찰 수사 조작에 재판부 일침"[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과는 정반대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가장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도덕과 규범이 무너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판결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원칙과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 어떤 재판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인식의 문제라서 무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면 인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백현동 사건의 경우도 과장된 표현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자체장이 어떤 일을 하든 또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말을 하든 앞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1심때는 환영하고 2심때는 이렇게 반발한다면 앞으로 나올 대법원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배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바꾼 것"이라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한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기소했는데 재판부가 검찰에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일반 국민이면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며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단을 명백하게 내림으로써 이번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이 대표 죽이기라는 것을 밝힌 판결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스스로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해체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