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국회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1일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에는 국회 특활비는 정부안인 9억 8천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국회 특활비를 줄이자고 요청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나 감사원 등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여당 측 설명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국회 특활비 '전액 삭감'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 특활비 삭감은 권력기관의 무분별한 특활비 사용을 국회가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국회 특활비는 애초 삭감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 안을 그대로 놔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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