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감세 또 감세..尹정부 3년 80조, 이미 MB 정부 2배" [와이드이슈]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감세 규모가 MB 정부 5년 감세 규모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인 안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세출 측면에서는 대단히 긴축적인 예산이다. 그리고 세입 측면에서는 부자 감세 예산"이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경제가 금년보다는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재정을 좀 풀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거꾸로 돼 있지 않냐"면서, "(정부예산안은) 재정이 계속 긴축적으로 간다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긴축재정에 대한 우려의 근거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이 3.2%로 내년 경상성장률 4.5%보다 더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팽창이냐 긴축이냐라고 분석하는 지표인 재정 충격 지수가 -0.7이 나온다"면서, "내년에는 정부 재정이 경제성장을 오히려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안 의원은 긴축재정의 두 번째 이유로 '부자 감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또 감세가 이뤄진다. 정부가 내년도에 18.4조 원 정도의 세수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윤 정부 들어서서 3년 동안에 80조가 넘어가는 감세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윤 정부의 역대급 감세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 대단한 큰 감세를 했다"며 "그때 감세가 5년 동안에 40조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년 반 동안 (감세 규모가) 80조 원이다. MB정부 감세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역대급 감세 정책 속에도 "내년에도 혜택은 부자들에게 간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특히 "상속 증여세 감세가 가장 큰 내용"이라면서 "상속세 같은 경우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상위 0.3% 정도이고, 이들이 내는 상속세가 전체의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여기 세율을 (50→40%로) 떨어뜨려버리면 크게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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