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초긴축 재정으로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안도걸 "초긴축 재정으로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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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회 기재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재정운영의 역할을 모두 포기한 '4포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통한 △ 경기대응 △ 목표세수 달성 △ 재정준칙 준수 △ 경제·민생·지역 활성화 4 가지를 모두 포기한 예산안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7일 "내년 경기 하강 국면 우려 속에서 정부의 확장재정이 요구된다. 그런데 정부는 경상성장률(4.5%) 보다도 낮은 지출증가율 (3.2%)로 경기 역행적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로 인해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준칙 (관리재정수지 △3% 이내)을 2년 연속 위배했다"며 "내년 예산안에도 관리재정수지는 가까스로 2.9%에 머물게 되지만,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3년 재정준칙 위반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속 세수결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이미 올해 세수 결손분 재추계액이 29.6조 원인데, 이를 감안하면 내년 과대추계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예산정책처에서도 내년 3.9조 원 세수결손을 전망하는데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관세, 유류세 등 전망치가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8~10조 원 규모까지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11월 중으로 내년도 세수를 재추계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해외원조 사업 증액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며 "자영업자 돕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액 삭감하면서, 무기사업과 해외원조 예산을 늘리는 정부가 어디 있나. 이 부분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