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동(洞) 인구 8천여 명..신정훈, '읍' 전환 가능 법 발의

3개 동(洞) 인구 8천여 명..신정훈, '읍' 전환 가능 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읍·면이 동으로 전환된 지역의 행정 체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19일 나주 영산포권역 3개 동 (영강동·영산동·이창동)의 '읍'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1995년 도농복합시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 많은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면서 읍·면이 동으로 전환됐지만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면서 원도심 쇠퇴와 인구유출이 가속화된다고 신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도시 중심의 행정 체계에 맞춰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으며, 그 결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라남도 나주시는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영산포읍(당시 인구 24,316명)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으로 전환되고 인구가 급감해 2023년 말 기준 3개 동의 인구가 8,751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어촌 지역에서 동이 읍으로 전환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읍면동 전환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농어촌 생활방식과 경제적 특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읍 지역의 동 분리전환으로 훼손된 지역공동체의 통합력 회복은 물론 농어촌 특례입학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포 대교 재가설 공사와 같은 대규모 국토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겪는 행정적 불편은 줄어들어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지방이 더욱 활력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