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21대 논의보다 후퇴".."일단 여야 협의 시작해야" [박영환의 시사1번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현행 보험료율을 4%p 올린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2%로 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재정 안정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노후 보장이 매우 부실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민주당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민연금 국회 개혁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여당 측 주장을 받아들여 44% 소득대체율을 수용했는데 이보다 소득 대체가 더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다 보면 가입자 수 감소가 되면 마이너스 또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이 더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워낙 난제이기 때문에 수십년간 예측도 어렵고 정치인들도 피해 왔던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 설계 자체가 납부 비율은 낮고 소득대체율은 높아서 고갈 시기가 굉장히 빨라진 면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를 했을 때만 해도 7년의 고갈 시기 연장이 있었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래도 이번 안이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16년에서 32년까지 장기간에 걸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과 청년 세대들은 납부만 하고 받을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이 있었는데 국가 지급 보증이 포함됐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있겠지만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이 부담을 똑같이 가져가야 한다"며 "지금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