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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한 100억 원씩 주지"라고 말한 것에 대해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그게 대통령이 할 소리냐"며 "수준이 딱 그 수준"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은 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결국에는 야당 대표가 주장하는 25만 원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말하자면 비아냥한 거 아닙니까"라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 속이 좁으신 분"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소상공인 맞춤 지원 25조 원 투입을 얘기하면서 야당 대표가 말하는 25만 원은 '그럼 100억 주지 그래' 이런 거거든요"라며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소리입니까"라고 서 소장은 목소리를 높여 성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 관련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소장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늘 그래요. 발언 자체가"이라며 "이게 국정의 엄중한 자리인지 술자리인지 모르고 발언 수위가 그 수준"이라고 '수준이 그 수준'이라고 거듭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서 소장은 그러면서 "굳이 왜 100억씩 주지 비아냥을 해서.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라며 "그러면서 본인이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도 20%대 지지율의 대통령인데. 반성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 회복 지원금 25조 원 풀면 갑자기 그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라고 강하게 비꼬았습니다.
"본인이 하면 포퓰리즘이 아니냐"며 "코로나 이후 대출금 만기 상환 부분들 연장해 주고 그다음에 죽어가는 소상공인들 문 닫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이거 소상공인 지원 예산 이거 민주당에서도 얘기했던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재차 꼬집었습니다.
서 소장은 "근데 지금 거기에 사족을 붙여서 '100억 주지'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냉소와 질타를 거듭 쏟아내며 "그래서 지지율이 20%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재차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YTN 앵커 출신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야당에선 지적을 하셔야 되겠죠"라면서도 "술자리에서나 할 말이다, 술자리인지 무슨 자리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저는 매우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호 대변인은 "대통령이 잘 하고 있는 것은 그것대로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라며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국민들 살림이 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지급한 코로나 지원금 사례에서 이미 검증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 다 주면 잠깐 좋고 하겠지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소고기 사 먹으니까 마음이 뭉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라며 "한우 농가들이 그때 잠깐 반짝 좋은 것 같았는데 그때 사육 두수를 줄였어야 했는데 잠깐 그 반짝 경기 때문에 사육 두수를 줄이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한우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잠깐 이럴 일이 아니고요. 세수나 국가채무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경제 전체 긴 맥락에서 긴 호흡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소장은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한 것은 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 때문인데 그 무능함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야당의 25만 원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최소한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당이 왜 전국민 지원금 지급 법안 발의에까지 이르렀는지 본인들 잘못은 돌아보지 못하는 말하자면 아주 독단적인 자기 객관화를 못하는 주관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잘했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야당 대표 한 번 반짝 만나더니 지금 뭡니까?"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인 서 소장은 "아무것도 없다"고 윤 대통령과 여당을 싸잡아서 힐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 대변인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6.25 이후 70년 동안에 축적된 국가채무가 500조 원대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것이 1천조 원에 육박 거의 2배가 늘어났다. 국가 빚을 그렇게 늘려놓고 우리 경제는 무엇이 좋아졌습니까? 역대 최고로 오른 집값 빼고 우리 경제가 문 정부 5년 동안에 무엇이 좋아졌습니까?"라고 강하게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결국 전 국민에 25만 원씩 빚을 더 얹자는 겁니다. 빚내서 빚을 더 얹자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차피 빚 많은데 이럴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그걸 다 전가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정부가 '그냥 그럽시다'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호 대변인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이 총선에서 이겼으니까 그냥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예산 편성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인데 야당이 '정부가 안 하면 처분적 법률로 우리가 편성 집행까지 다 할게' 이것은 정말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호 대변인은 민주당의 전국민 지원금 지급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소장은 "그러니까 부자 감세는 그렇게 해주면서 야당에서 어려운 국민들 주머니 좀 채워주면서 마음을 달래자. 25만 원. 그걸 뭇 해줍니까"라며 "국민 마음은 지금 속이 터져 나가고 있다. 국회 대통령 탄핵 서버가 110만으로 터져 나가듯이 그렇게 국민 속도 터져 나간다"고 성토하는 등 서용주 소장과 호준석 대변인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윤 대통령 발언 관련해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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