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청을 공소청으로"..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시동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14일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자신들이 법원과 맞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의 3심 구조에 맞추려고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야 한다"며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수사인력이 대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 증원이 필요 없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 사람은 검사 신분을 벗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청 건물 증축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을 다 쓸 필요가 없기에 기존 검찰청 공간 상당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행정 부서가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혁안' 입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선 12일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검찰개혁 입법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의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 대표는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과 사건 종결권을 갖고 있어 한마디로 누군가를 범인, 피의자로 보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칼끝에 달린 셈"이라며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