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연금만 아니라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공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공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여야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이어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높이는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5%를 고수하다 최종 결렬됐다고 한다"며 "두 가지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40%인 우리의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며 "유럽국가들의 보험료율은 우리나라보다 높고, 소득대체율은 우리와 대체로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스웨덴은 보험료율 18.5%에 소득대체율은 현재 34%, 2050년 33%, 2070년에는 30% 수준으로 떨어지고 핀란드의 경우 보험료율 24.4%에 소득대체율이 60%지만, 기대여명계수를 작동시키면 소득대체율이 44.3%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해외 복지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연금의 현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빈곤 노인층에는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소득대체 #선진국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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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전기세가 아깝다.
인터넷 회선이 아깝다.
신뢰할수없는 정치인은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