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 이후 정부가 국정 기조 변화 움직임을 내비치는 가운데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확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제는 시행령 통치도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통치로 버텼다"며 "법안 통과도 어렵고 하니 공무원들 압박해서 시행령 바꿔서 밀어붙여왔는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행령 바꾸라고 하면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르겠냐"며 "대답해 놓고 아마 그냥 복지부동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거의 무릎 꿇는 심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같은 자리에 출연해 "그 무릎을 꿇어야 되는 대상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무릎을 꿇는 거야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 실현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민 앞에는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배 소장은 "주목할 만한 사실은 4년 전 총선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60%였는데, 60% 곱하기 300명 해보면 180석이 나온다"며 "이번에는 국정 지지율이 36%인데, 전체 의석수에 36%를 곱하면 108석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냥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면 된다"며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다들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거릴 때 국정지지율 60% 기록하니 링컨 대통령급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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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기조 변화 움직임 "안 바꾸면 공무원부터 복지부동"·"국정지지율만 올렸어도 총선 승리"[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4-04-12 14:36:10
수정 : 2024-04-12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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