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별도 지원책 검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의결 또는 폐기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생자·유족·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건의가 결정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다면,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됩니다.

#이태원특별법 #윤석열 #거부권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