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토부 1차관에 한국건설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 촉구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만나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설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22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지역사무소에서 진 1차관과 면담을 갖고 수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서 한국건설이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동구 2곳 △서구 1곳 △광산구 2곳 등 모두 5곳 1,736세대에 이릅니다.

임대 중인 공동주택은 △북구 1곳 △광산 2곳 등 모두 3곳 974세대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도 △동구 2곳 △서구 4곳 △남구 4곳 △북구 등 모두 14곳 544세대로,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피해 대상은 3,254세대에 달합니다.

최근 금융권은 한국건설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이자를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건설이 대출이자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엔 수분양자가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도록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 한국건설 수분양자들은 사측과 주택보증보험공사, 광주광역시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실제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건설사와 임대사업자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연부담금 미납, 주택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미갱신으로 책임을 입주자에게 떠넘기며 입주자가 갱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오섭 의원은 "건설사의 부실로 수분양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에 처했고 입주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의 엄중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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