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과거 정권들은 위기에 처할 때면 수사기관을 동원해 인기 있는 연예인을 제물로 삼아 국면을 전환하곤 했다. 이번 이선균씨 마약 수사도 그런 심증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피의 사실 공표를 되돌아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은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사건과 경험을 가지고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논의가 산으로 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다 싶어서 본인 문제를 암시하는 쪽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조 전 장관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유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실례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짚는 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냉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출연한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말 대로 수사 시점을 조절했다고 볼 개연성은 없다"며 "검찰에 대한 적개심에 이선균 씨를 끌어들인 것은 과도한 음모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배우 이선균 사건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언급을 하는 것인 과연 옳은가"라고 되물으며 "더이상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배우의 죽음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 사실 공표 문제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따로 지적을 해야지 배우의 죽음과 연결되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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