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ㆍ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의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손준성 차장검사(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와 이정섭 검사(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의 탄액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결정됩니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으며 3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고발 사주'는 검찰이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등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과 주고받은 혐의로 손 검사장을 지난해 5월 기소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는 최근까지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왔지만 범죄기록 무단 조회, 수사 대상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최근 직무대리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탄핵소추안 #이정섭 #손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