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학 동기이며 검찰이 이를 고려해 판사를 선택했단 주장에 대해 "3류 막장 소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2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김 의원 주장을 언급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라며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장본인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재탕·삼탕 할 요량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의 가짜뉴스 유포는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 전담 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이 이제 '방탄 국회'를 넘어 '방탄 법원'을 만들려고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법 방해"라며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마저 제 발아래 둘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이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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