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권력 견제해야 할 감사원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감사원이 헌법 기관으로서 사실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라며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2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일정한 견제 작용을 해야 되는 견제기구가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서 여기 물어뜯고 저기 물어뜯고 있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라면서 “우리 민주당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타락을 막아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법사위에서 이것을 제대로 좀 하려고 한다”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 의원은 “제가 지난번 법사위에 처음 가서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며 “감사원을 마패로 표현하거든요. 암행어사로, 마패를 들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했더니, 마패를 들고 변사또를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육모방망이를 들고 춘향이를 때려잡는 감사원, 온갖 군데를 난입해 가지고 권력이 시키는 대로, 오히려 대통령이 시키는 대통령의 하명기관을 자처해가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건 감사원이 역대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왜 그러느냐면 감사원장이 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고 감상원의 사무총장을 그야말로 전횡을 일삼고 있는데 다 징계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웃긴 게 뭐냐면 사무총장의 근태기록, 출장기록,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거 자료 요청했더니 안 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감사원장에게 왜 안 주냐,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냐 라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국회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에 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며 “ 아니 국회가 그 정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게 무분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면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 분들의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저는 감사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물어야 되겠다”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감사 결과 조작 발표 논란, 그리고 또 이에 따른 표적 감찰 행위 이런 등등의 감사원이 타락해 가고 있다고 하는, 권력의 사냥개로 타락해가고 있다고 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노력을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본인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열람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인한 것으로 처리가 돼서 공개됐더라’라는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이 프로세스가 사무총장이 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심 감사위원이 열람으로 표현하고 최종적으로 결재승인으로 갈 거냐, 말 거냐 클릭을 해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발견을 하고 일부러 안 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사무총장이, 사무처가 자기 마음대로 결재가 된 것으로 외부에 공개해 버렸으니까 주심 감사위원은 당연히 반발을 했다”라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웃긴 게 뭐냐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별 문제없다 최종 판단을 하고 이런 결과 내용을 밖으로 공개하려고 그러느냐, 공개하기 전에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조은석 위원은 누구냐, 검사출신이고, 현역으로 일할 때 지금의 야당 민주당 쪽을 엄청나게 많이 처벌한, 지금의 정부에 아주 가까운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조은석 저 양반도 문재인 때 심어놓은 알박기 인사구나 이런 오해를 할까봐 이 말씀 드린다”면서 “기본적으로 법률과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횡을 눈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발표를 한 건데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거를 이상한 절차를 했는지를 어떻게 밝힐 수 있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국회에서는 일단 이번 전현희 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 회의록이 단계별로 있는데, 이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고 29일 현안질의를 하도록 했다”라면서 “그런데 약간 재미있는 일이 회의록은 제출한다고 하고, 그거는 손을 마지막으로 댔을 거여서, 그거보다는 회의 녹취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열람할 수 있게 해라 했더니 그건 못하겠다 한다”며 난감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리고 더 웃긴 건 문제가 되고 있는 조은석 감사위원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금 대립하고 있으니 둘 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더니 죽어도 못하겠단다”라면서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고 민주당이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감사원이라고 하는 헌법 기관의 타락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능과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 평가원장 사임, 교육부 국장, 기획관 대기발령 상황’ 등에 대해 박 의원은 “두 군데가 다 쑥대밭이 된 거 아니겠냐”라며 “하나는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쑥대밭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고3 아버지인데 학부모,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수험생들의 지금 상태가 다 쑥대밭이고 아노미 상태다”고 현실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은 정말 황당해 하고 있어요. 고3 교실에 다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며 “선생님도, 수능 출제기관도 얘기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아는 것도 아니야 아무도 몰라요”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