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제7공화국’ 구상을 내놓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쇠를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론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력구조는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동일하게 배열해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의 경우 대통령 임기 중 반드시 지방

4·10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저의 마지막 과제는 한 줌의 정치 검찰이 쥐고 있는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습니다. 참배 뒤 기자들에게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 30년 지났는데 '검찰판 하나회'가 등장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송구스럽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감사원이 헌법 기관으로서 사실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라며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2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일정한 견제 작용을 해야 되는 견제기구가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서 여기 물어뜯고 저기 물어뜯고 있는 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