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싱하이밍 대사 발언 무례하나 추방에는 반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5분 입장문’으로 파장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이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익을 감안해서 추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에 대한 참정권과 건강보험 혜택 부여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4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싱하이밍 중국대사 발언 파문과 한중관계 악화상황 등 정치현안에 대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 대통령실이 중국 정부에게 싱하이밍 중국대사 발언 파문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한중 관계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감정대립이 심화되면 추방까지 갈 수도 있는데, 추방까지 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새롭게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문제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물밑 대화를 하고 비공개 특사도 파견하고 그러면서 전화위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외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싱하이밍 대사를 청나라 대신 위안스카이에 빗대어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대해,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여서 평소의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개인의 소회를 말씀하신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외교 싸움의 전면에 나섰는데 만약에 중국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국가 원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계속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정으로 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면서 접근해야 될 문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태도에 대해 "옛날 주나라 시대 때부터 조공 관계, 신하의 나라 이런 과거의 인식을 가지고 어떤 우월의식, 중화주의 이런 게 아주 강한 나라이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한중이 양국의 대사를 서로 추방하고 관계가 악화돼 경제분야까지 영향이 간다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이런 때일수록 한중 간 전략적인 물밑 대화를 해서 왜 한중 관계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서로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할 시점이다"고 조언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를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서 추방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윤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가 2020년 1월에 한국에 왔으니까 올 겨울 정도 되면 물러날 시기가 오는데, 서로 물밑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싱 대사가 중국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최선이다"고 싱 대사 추방 의견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윤석열 정부의 한중관계 악화 때문이라는 비판론과 관련, 윤 의원은 "현재 한중 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깊이 들여다 보면, 거꾸로 문재인 정부 때 한중 관계가 잘 됐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굴욕 외교를 했다"고 역공했습니다.

이어 "2017년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했는데도 열두세 끼 중에 세끼만 대접받고 혼밥을 했다는 거고, 또 2017년 가을에 삼불 약속(사드추가배치 안하기,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하기, 한미 간 미사일 방어체계 안 하기) 등 우리가 굴종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결국 문제였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면 한중 관계가 왜 이렇게 됐느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핵과 미사일이 계속 고도화되니까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한미일 간에 군사협력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윤 의원은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고 진짜 문제의 본질은 북한 문제이다"고 언급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한국과 중국 간에 북한 문제를 가지고 터놓고 대화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한중간 제도 수정에 대해서 언급한 것과 관련, 윤 의원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영주권 딴 지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약 80%로 압도적으로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중국하고 대화를 하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병우 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 윤 의원은 "본인은 아마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동기를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형을 다 마쳤고 사면복권도 받았기에 이제 정상인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운명을 판단하는 것은 본인의 뜻하기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공천을 안 줄 것이다"고 전망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자기의 정치적 운명을 본인 스스로 재단하는 거 아니겠냐"면서도, "1심에서 2년 실형이 떨어졌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숙할 분위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