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역분쟁 4년 만에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해제

일본이 4년 만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늘(16일)까지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 규제 원상회복을 위한 정책 대화를 이어온 결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정부는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히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게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수출규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듬해인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고, 8월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무역보복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지난 2019년 9월 WTO에 제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