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선택적 법치주의"

    작성 : 2023-02-16 16:24:35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편파적이며 짜 맞추기식인 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전남도당은 "공정한 법치가 사라지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된 잔혹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그들에겐 이미 예견되었던 수순이었다"라며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며 범죄자로 예단한 공정하지 못한 수사임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의 잣대를 이중적이고 자의적이며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행사하고 있다"라며 "명백히 불공정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망신주기이며 선택적 법치주의 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검찰 조사가 공적하고 상식적인지 검찰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고자 한다면 당장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편파적이고 이중적이지 않은 중립되고 올바른 법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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