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ㆍ통신 칼 댄다..尹 "경쟁 강화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는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의 경우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에 따른 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과 예금 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습니다.

최 수석은 통신 분야의 경우 대부분 국민이 통신을 필수재로 활용하지만 국내 시장은 통신 3사를 중심으로 과점 구도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민간의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최 수석은 "금융과 통신이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정부 인허가에 의해 진입장벽이 처진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인허가에 의해 독과점 능력을 부여받은 기업이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은 가능하다고 본다. 인허가 사업이 아닌 업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