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는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의 경우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에 따른 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