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에 "지연 전술 중단하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실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망가지고 매년 1조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고 쌀 농가와 재배면적이 증가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80kg 산지 쌀값은 19만 3,568만 원으로 2017년보다 크게 올랐지만, 2018년 쌀 재배면적은 되레 2018년보다 되레 7,859ha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법제화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술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을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회부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