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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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논의'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무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최연장자인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첫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산회됐습니다. 안건조정위원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문표 직무대리가 위원장 선출에 여야 이견이 있다고 반발해 정식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임시위원장은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임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 반드시 위원장
      2022-09-29
    •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연 전술 중단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법제화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술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2022-09-27
    • 민주당,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에 "지연 전술 중단하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실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망가지고 매년 1조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고 쌀 농가와 재배면적이 증가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2-09-27
    • 쌀값 정상화법, 여야 갈등에 결국 안건조정위로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입장 차가 큰 법안을 다수당이 강행 처리하지 못하도록 최장 90일간 심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맞붙을 놨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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