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 여사 수사 지휘' 질의에 "이재명 사건 지휘해도 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민주당 질의를 받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고 맞받았습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부러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한 사안"이라며 "그렇게 하셨으면 그때 기소를 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정치 탄압'이 아닌 '범죄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추 전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수사권이)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판 지록위마'라는 비판에는 "저는 지록위마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보복을 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많이 부족하다.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