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45년 만에 최대 폭락..개정안 무더기 발의

【 앵커멘트 】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한가위지만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한 쌀값으로 농민들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제때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국회에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5만 3천 원 수준이던 20kg 쌀값은 최근 4만 원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45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건데, 이에 따른 쌀 재고량도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쌀값 폭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무려 7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매입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발의된 개정안들의 핵심입니다.

임의 규정 때문에 정부가 매입 적기를 놓쳐 쌀값이 폭락했던 비판 때문입니다.

초과 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할 때 최저가 입찰로 매입하던 현행 '역공매' 방식을 시장 가격으로 바꾸는 개정안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한 뒤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민주당 전라남도당위원장
- "22개 민생 주요 법안을 선정했는데 그 법안에 쌀값 정상화 법안이 포함돼 있고요. 또 제가 농해수위 법안 소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개정돼 해마다 반복되는 쌀값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