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회의' 충돌.."정치경찰 집단행동" vs.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이 대기발령을 받은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선 경찰지휘부가 현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행안위원장으로서 국민이 명령하는 권한과 의무를 통해 경찰조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삭발과 하극상을 하기 이전에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공안 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해 '전두환식 대응'이라고 비판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식 갈라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과오를 언급하는 건 국민과 경찰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경찰 조직의 갈등을 조장하는 건 윤석열 정부에 흠집내기 위한 갈라치기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은 총경들의 당연한 임무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정권이 공안 통치를 하려 한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경찰 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 공안 통치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정부의 무리수는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장악해 검찰독재를 완성화하기 위한 괴물화 과정으로,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당시 평검사회의와 비교하며, 경찰 회의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집단 항명해도 되고 경찰은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은 상상을 초월하는 '저세상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권력기관 장악에만 열을 올린다. 평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충정이지만 일선 경찰의 이견 제시는 반역인가"라며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이후 내부 반발이 확산한 경찰 조직 내에서는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에 나서겠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4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30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와 감찰의 정당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