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보호업종' 전자우편사업 우정청이 '싹쓸이'..중기 탄식

【 앵커멘트 】
고객이 우편물 내용과 발송·수신 정보를 제출하면 제작·배달하는 서비스를 전자우편 발송 대행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돼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가 이 사업을 싹쓸이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인쇄 업체입니다.

우편물 인쇄 기계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해가 다르게 일감이 줄면서 업체 대표는 전자우편 발송 사업을 접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전자우편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중소 상인 A씨 (음성 변조)
- "우체국에서 이렇게 국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전자우편 영업)해버리니까 아예 우리는 일거리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우정본부의 전자우편 취급 실적은 매년 2억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조직과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습니다.

이 여파로 지역 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전국 110여 개 업체 중 일부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 싱크 : 중소 상인 B씨 (음성변조)
- "우정사업본부 금액보다 밑으로 치고 들어갈 수 없어요. 대량으로 이뤄지니까 (우리는)가격 경쟁에서도 아예 안 되더라고요. 7~8년 전부터 일도 없고.."

전자우편 대행 서비스는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자 우편사업자인 우정사업본부가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를 장악한 겁니다.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상대로 사업 영역은 끝없이 확대되고 있고, 민간 위탁자에게 하청을 주며 15% 안팎의 수수료까지 떼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중소 상인 C씨(음성변조)
- "이번에도 입찰했을 때 80%~85%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15%~20%를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용·발송) 수수료를 따먹는 거예요."

전자우편 서비스 시장에서 우정본부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은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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