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으로 바꿔도..알길 없는 행정기관

【 앵커멘트 】
기존 도로를 일정 비용을 내고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도로점용'이라고 하는데요.

점용 도로를 장기간 제멋대로 사용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웨딩홀은 진출입로로 허가받은 도로를 10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대책은 없는지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광산구의 한 웨딩홀 앞 도로입니다.

웨딩홀 측은 지난 2013년 폭 4m의 이 도로를 차량 진출입용으로 사용하겠다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 스탠딩 : 고영민
- "진출입로로 허가받은 폭 4m의 도로지만, 무단으로 2배까지 늘려 주차장 등으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년 간의 도로점용 계약이 끝나고 2년 전 연장 허가를 내줬지만 광산구청은 이 같은 무단 변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광산구에만 점용 도로가 5천 곳이 넘어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송미 / 광산구청 건설행정팀장
- "산단이라든가 개발되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도로점용 일시 허가도 많이 오고, 신규 허가도 많이 들어옵니다. 직원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산구청이 도로점용료로 거둬들인 돈은 39억 원, 반면 무단 변경 적발 사례는 7건에 불과합니다.

수익금 중 일부만 관리비로 썼다면 무단 변경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허가 따로 관리 따로인 셈입니다.

▶ 인터뷰 : 황법량 / 참여자치21
- "공무원들이 다 잡아내기 어렵다고 한다면,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개발해서 도로점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설계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집중으로 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선 지자체들이 돈벌이에만 급급해 불법 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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