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으로 바꿔도..알길 없는 행정기관
【 앵커멘트 】 기존 도로를 일정 비용을 내고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도로점용'이라고 하는데요. 점용 도로를 장기간 제멋대로 사용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웨딩홀은 진출입로로 허가받은 도로를 10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대책은 없는지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광산구의 한 웨딩홀 앞 도로입니다. 웨딩홀 측은 지난 2013년 폭 4m의 이 도로를 차량 진출입용으로 사용하겠다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202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