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행정안전부는 광주시가 개정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과태료 규정까지 담겨 있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정당 현수막을 정당마다 동별로 4개 이상 설치하거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구 등을 표기할 경우 강제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시가 개정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과태료 규정까지 담겨 있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정당 현수막을 정당마다 동별로 4개 이상 설치하거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구 등을 표기할 경우 강제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1-24 21:32
"다른 남자 만난다고?" 전 여친 5시간 동안 폭행한 30대 약사
2024-11-24 20:39
"술 취해 기억 안나"..초교 동창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2024-11-24 20:33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AI 항원.."고병원성 여부 확인 중"
2024-11-24 20:28
우크라이나 스톰섀도 공격에 북한군 500명 사망
2024-11-24 16:43
"군대 가기 싫어" 현역 입대 피하려 105kg까지 살 찌운 20대 징역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