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6달로 늘린다" vs "내 몸 통제 마!" 난리 난 프랑스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현행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16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출산율을 높여야 프랑스가 더 강해질 것”이라며, 출산휴가를 6달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경우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수 등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 중인 정책에 따르면 아기의 부모인 남, 녀 모두 산후 휴가를 6개월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대 3년인 육아휴직과 관련해 “여성이 육아휴직 기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월 지원금(428.7유로·약 60만 원)도 적어 (휴직자를)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력 단절 우려와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앞서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육아휴직 기간 낮은 보조금 탓에 여성의 14%, 남성의 1%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는 부모 모두가 희망한다면 6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은 지금보단 짧아지지만 급여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대적인 불임 퇴치 계획도 추진하겠다며 난임 시술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여성단체와 좌파 진영은 정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성 재단의 안-세실 마일페 회장은 엑스(X)에 “우리의 자궁을 내버려 두라”라고 적었습니다.

여성과 가족 권리 협회(CIDFF)도 “여성의 자율성에 극히 반하는 정치적·사회적 퇴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알렉시 코르비에르 의원은 “여성의 몸은 무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필리프 발라르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정부가 가족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프랑스는 선진국 중 출산율이 높은 편이지만,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기는 전체 67만 8천 명으로 전년도 72만 6천 명보다 6.6% 줄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22년 1.79명에서 2023년 1.68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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