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중국에서 한 여성이 임신을 한 동료의 물에 독극물을 타는 영상이 SNS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입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정부 산하의 수자원조사 담당 부처 직원인 A씨가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붉은색 상의에 검은 조끼를 걸친 한 여성이 A씨의 책상에 놓여있는 작은 병 안에 가루를 붓습니다. 이어 급하게 현장을 떠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최근 물 맛이 이상하다는 점을 느낀 A씨가 자신의 책상 주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현행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16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출산율을 높여야 프랑스가 더 강해질 것”이라며, 출산휴가를 6달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경우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수 등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 중인 정책에 따르면 아기의 부모인 남, 녀 모두 산후 휴가를 6개월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마크롱 대통령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소기업,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부담, 인건비 부담 등이 있어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반기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lsqu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 A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남성 공무원에게 출산휴가가 5일 더 주어집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은 15일의 휴가를 받아 배우자의 회복을 돕고, 출산 초기 어린 자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휴가는 출산 후 120일 안에 2차례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여성 공무원의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