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20.5kg, 기아 상태로 숨져'..장애 가진 아내, 감금유기한 50대 남편

장애를 가진 아내를 감금하고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청각·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 54살 B씨를 집 안 작은 방에 가두고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아내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가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창문틀에는 못을 박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작은 방 바로 옆쪽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자물쇠도 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1월 방 뒷문으로 나와 마당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A씨는 아내를 난방도 되지 않는 작은 방에 다시 가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B씨는 다음날 심각한 기아 상태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키 145cm였던 B씨의 몸무게는 20.5kg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 6년이 구형됐지만, 이번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감금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유죄, 유기 혐의에 대해선 7명 가운데 5명이 유죄, 유기치사 혐의는 2명이 유죄 의견을 각각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방치했다"며 "피고인 역시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남동생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