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집유.."건강한 사회생활 기회 부여"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전 씨 진술 외에 보강 증거가 없는 일부 대마 흡연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올해 3월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전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우원 씨는 올해 3월부터 자신의 SNS에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고, 광주에 방문해 5ㆍ18민주화운동 유족에게 사죄했습니다.

이에 전두환심판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전 씨를 선처해 달라는 집단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맥락에서 들어온 많은 탄원서는 고려하지 않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만 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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