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비율, 광주 74%·전남 25%

광주광역시의 초·중·고등학교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033개 학교 중 절반에 가까운 6,014개 학교가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학교가 82%로 가장 큰 비율을 보였고, 부산(76%), 광주(74%), 인천(73%), 대구(71%)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의 경우 전체 315개 학교 중 234개 학교의 1km 반경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은 전체 학교 853곳 중 215곳에서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전국 초등학교 6,326곳 중 2,993곳(47%), 중학교 3,294곳 중 1,690곳(51%), 고등학교 2,413곳 중 1,331곳(55%)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현재 성범죄자가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가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발간한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10년간(2009년~2018년) 74,956명이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됐고, 신상이 재등록된 2,901명 중 60%가 넘는 1,811명이 3년 이내 성범죄를 다시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