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故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해군 검사의 음성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다음 날, A 검사는 해병대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너무 무서운 일"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사본을 떠놓고 잘 보관을 챙겨놓고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부탁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31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마포구 센터교육장에서 공개한 해군 검찰단 소속 A 검사와 해병대 수사관의 지난 3일 통화 음성파일에 따르면, A 검사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자료를) 가져가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은 싹 날리고 수사를 다 처음부터 다시 할 계획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 검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놓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사본을 떠놓고 잘 보관을 챙겨놓고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화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재한 사건 자료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9일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해군 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에 법리검토를 해줬다고 밝혔으나 해군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통화음성파일에는 A 검사가 법리검토를 해준 구체적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관의 법리검토 요청에 A검사는 판례를 보낸데 이어 관련 사건의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해군이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무서운 일이라는 표현을 군검사가 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진실을 가리려고 하고 있고, 모든 수사 기록을 뒤집어엎어서 박 대령을 항명죄로 구속시켜 입막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직사건#항명죄#박정훈#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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