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역대학 육성 정책..지방정부·교육청 부담 확대"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재형 조선대 교수는 오늘(2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지방정부와 대학상생혁신 정책토론회'에서 "지역대학 육성 정책이 지방에 이전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업무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고등교육 업무 사례와 함께 초·중·고와 대학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광주 지역 사립대의 공영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단계적인 지원과 재원 확보 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염민호 전남대 교수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을 사적 가치에서 공적 가치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통제보다는 지원을 중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학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글로컬 대학 육성'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방향성과 지역대학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