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 5세 입학' 사실상 철회

교육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오늘(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이 폐기된 것이냐고 묻는 유기홍 의원의 질문에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장 차관은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고 공론화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이어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보자는 취지의 하나의 수단"이라며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가 있어 저희가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사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이 정책이 발표됐다는 지적에는 "사전에 협의 과정이나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드리는 과정이 미흡했던 점은 반성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사의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