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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5일-
어머니의 운전면허번호)를 이용해
자동차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차를 빌려서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었을까?
<사건 후>에서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렌트카 업체가 아닌
이른바 <카쉐어링>을 통해서
범행에 사용될 자동차를 빌렸습니다.
<카 쉐어링>은 자동차 한 대를 시간 단위로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운전면허번호를 입력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이 10대들은
어머니의 운전면허번호를 이용해
<카 셰어링 서비스>에 예약을 했습니다.
곧바로 지정된 장소에서 자동차를 빌려 몰고 광주 수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났습니다.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커셰어링>
기존의 렌터카처럼 번거로운 인수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카쉐어링’ 어떤 제도라고 알고 있나요?
이호영 / 광주광역시 00구
시간제로 운영하면서 빌려줘서 싸게 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어요
이성후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단하게 금방금방 빌리고 반납할 수 있고...
하지만 무인으로 이뤄지는 점이 카셰어링의 장점으로 꼽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허점입니다.
특히 최근들어 10대들이 범죄에 <카셰어링>이 이용되고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사용한 어플로
똑같이 예약했습니다.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다보니 차를 빌려서 탑승할때까지 실제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넘겨받은 주차장도 무인대여소여서 예약한 사람과 실제 빌린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부모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린 뒤 미성년자가 운전을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은 겁니다.
렌터카와 다른 장점인 무인대여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은 카셰어링의 허점을 이용해 대담한 10대들이 범죄행각이 늘고 있습니다.
허술한 본인 확인으로 인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업체 측은 현실적인 대책 대신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도
업체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업계 일부와 전문가들은 차량 대여와 인수 절차의 허술함이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 박정관 교수 /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Q.본인 확인 절차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상술이 있고, 또 자동차에 대한 안전 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쉽게 결재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자동차 사고로 연결돼서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Q.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자가 반드시 본인을 확인한 후에 자동차를 대여해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대수를 줄이고,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시작되는 카쉐어링 제도,
하지만 허술한 본인확인으로 인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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