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특혜 결정판' 어등산리조트...행정신뢰 '붕괴'

【 앵커멘트 】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을 둘러싼 광주시와 민간 사업자간 2차 소송이 광주시가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번 판결로 229억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광주시는 개발이익 환수에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특혜의 결정판'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광주시의 행태를 보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탐사보도 뉴스 인,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천 4년 시작됐습니다.

(c.g.1)2천 19년까지 3천 4백억원을 들여 유원지와 골프장 등을 조성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는 골프장만 짓고, 유원지는 사업성이 없다며 2천 12년 1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손을 뗐습니다.

실시협약에는 (c.g.2)사업 포기를 협약 해지 사항으로 규정했지만 광주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광주도시공사 관계자
- "어떻게든 저희는 이 사업의 본연의 목적대로 완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소한 잘못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

오히려 사업자는 2년 후 유원지 개발에 쓴 투자비를 돌려달라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g.3) 협약 해지와 함께 229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주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며 이의신청을 하고, 자문회의를 몇 차례 연 게 전붑니다.

그마저 지난달 22일 슬그머니 취하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훈 / 변호사
- "그냥 구색 맞추기에 시간만 끌다가 갑자기 선회해서 애초에 의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업자를 위해서 광주시가 들러리를 서 준 꼴 아닌가."

판결이 확정되면서 실시협약서는 휴지조각이 됐고, 광주시는 229억원을 혈세로 부담해야 할 처집니다.

▶ 인터뷰 : 광주도시공사 관계자
- "(소 취하는) 광주시의 정책 결정 사안이라서 시와 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한 것입니다. "

시민단체는 윤장현 시장이 애초에 사업자를 봐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시장의 인수위원회가 낸 '희망 광주' 보고서에는 어등산 관광단지 추진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c.g.4) 협의체를 구성해 원만한 조정과 함께, 타당성 있는 개발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윤장현 시장 인수위원
- "어등산 문제를 이번 시장 임기 안에 해결하자는 의견들이 들어왔어요. 의견이 들어와서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 해서 논의했습니다. "

하지만 당시에는 2차 소송이 제기돼 원만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특정 소송을 논의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정희 / 변호사
- "갑자기 같은 내용으로 2014년 5월 7일에 소 제기돼 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마자 조정으로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번째로 소송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현재 골프장 가치는 공시지가로 900억원이 넘습니다.

개발비로 7백억원을 쓴 민간 사업자는 2백억원이 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개발 이익 환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경님 / 광주광역시의원
-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 집행부는 (이의신청) 취하 전이나 후나 한번도 의회에 어등산 리조트 관련해서 문서나 구두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유원지 조성을 떠안은 광주시는 관광단지 사업 내용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g.5) 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숙박시설 면적을 줄이고 상가시설 면적을 5배 이상 확대하는 안입니다.

이곳에 대형 유통 업체 유치를 검토하면서 또다른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헌 /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특혜 기업 2개만 남는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골프장으로 특혜, 하나는 대형 쇼핑몰로서 가져가는 특혜, 이 두가지만 남는데요. 대형 쇼핑몰이 관광단집니까. 골프장이 관광단집니까. "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의 신청 취하는 기업의 역량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 인터뷰 : 윤장현 / 광주광역시장
- "(사업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얼마나 공개적이고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정을 밟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윤장현 시장의 관대한 처리로 골프장 사업자는
엄청난 개발 이익에 투자비 229억원까지 잇속을 톡톡히 챙긴 셈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보여준 광주시의 행태는 '특혜의 결정판'이라는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