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압력*업무처리 부실 광주시 공무원 입건

업체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업무 처리를 부실하게 한 공무원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4년 광주 모 구청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오피스텔 업자에게 특정 업체에 안전진단을 맡기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협의로 간부급 공무원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과정에서 적절한 법률 검토 없이 사업 허가를 내주도록 한 혐의로 광주시청 7급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